주5일근무제 분석 보고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대선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 그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정치 현황에 떠밀려 성급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의약 분업의 예와 같이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각 나라의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의 도입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2. 다른 여러 나라의 「주5일 근무제」 도입당시 그 배경

1) 일본의 사례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 유럽 등 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켰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좁은 주택,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과 장시간 노동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이후 일본의 장시간 근로가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으며, 일본인은 경제동물이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막대한 무역수지의 흑자로 인하여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할 구실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게 되었다.

2) 프랑스의 사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