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기가 확대된다. 그러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재정의 적자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가 나빠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정부지출을 늘린다. 도로, 항만, 건물, 주택, 건설 등 공공투자에 정부가 지출 폭을 늘리거나 지출 시기를 앞당기기도 한다. 세금 징수액을 줄이는 정책도 쓴다. 이렇게 하면 재정은 적자가 나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가 촉진된다. 침체됐던 경기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2.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

재정경제부가 내년 시범시행에 앞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작년 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 3백77조원, 부채 1백58조원으로 순자산은 2백19조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종류별로는 유동자산이 1백30조원, 투자자산이 1백32조원, 유형자산이 1백15조원이었고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20조원,1년 이상 장기부채 1백 38조원 등 총 1백58조원이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 계산한 유동비율은 6백50%로 나타났다.
정부부채의 크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