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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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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 문제,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고용의현황과문제점및해결방안

목차/차례

  1. 1. 들어가며
  2. 2.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문제
  3. (1) 장애인의 개념
  4. (2) 장애인 문제
  5. 3.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
  6.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7. (2)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8. 4. 장애인 고용의 목표
  9.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0. 6.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지원
  11. 7. 고용장려금 지원
  12. 8. 장애인근로자 융자
  13. (1)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14. (2)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15. 9.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16. (1)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17. (2) 영업장소 전세지금
  18. 10.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고찰
  19. (1) 장애인대상 서비스의 문제점
  20. (2) 장애인 업무 담당부서 간 업무중복 및 연계부족
  21. (3) 재원조달 정책의 미비
  22.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23. (1) 고용촉진 대상자 확대 및 근로기회 확대
  24. (2)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유도
  25. (3)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원칙을 수립
  26.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27. 12. 결론

본문/내용

창업하려고 하는 장애인 중 담보가 없어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빌려 주는 제도로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하더라도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창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하고, 월세가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8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월세(관리비 포함)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10.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고찰

(1) 장애인대상 서비스의 문제점
① 일반인 대상 취업알선 서비스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46개소, 고용안정센터166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22개소,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은행) 144개소, 일일취업센터 16개소, 인력은행 4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40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전산망을 이용해서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는 장애인…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



📝 Regist Info
I D : alfk*******
Date : 2012-05-16
FileNo : 1618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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