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 문제,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고용의현황과문제점및해결방안
목차/차례
- 1. 들어가며
- 2.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문제
- (1) 장애인의 개념
- (2) 장애인 문제
- 3.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
-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 (2)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 4. 장애인 고용의 목표
-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6.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지원
- 7. 고용장려금 지원
- 8. 장애인근로자 융자
- (1)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2)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9.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 (1)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 (2) 영업장소 전세지금
- 10.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고찰
- (1) 장애인대상 서비스의 문제점
- (2) 장애인 업무 담당부서 간 업무중복 및 연계부족
- (3) 재원조달 정책의 미비
-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 (1) 고용촉진 대상자 확대 및 근로기회 확대
- (2)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유도
- (3)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원칙을 수립
-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 12. 결론
본문/내용
창업하려고 하는 장애인 중 담보가 없어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빌려 주는 제도로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하더라도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창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하고, 월세가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8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월세(관리비 포함)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10.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고찰
(1) 장애인대상 서비스의 문제점
① 일반인 대상 취업알선 서비스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46개소, 고용안정센터166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22개소,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은행) 144개소, 일일취업센터 16개소, 인력은행 4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40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전산망을 이용해서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는 장애인…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