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실정법이라고 하여 모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화한 실정적 자연법만이 법의 지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자연권인데, 우리 〈헌법〉에도 자연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자연권(예：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상 결정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연구의 자유 등)과, 사회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연권(예：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법실증주의

한편,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는 법이론상의 입장에서는 자연법사상에 대항하는 이론의 총칭이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사상과 마찬가지로 다의적인 개념이며, 논자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고 있다.
이 법사상은 이미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법이론으로서 지배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였다. 법실증주의의 법이론으로서 통상 주장되는 것은 당시의 법적·국가적 현실을 배경으로 성립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