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정책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

복지재정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지 전개를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재가복지가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홈헬퍼, 단기보호, 데이터서비스라는 재가복지의 3핵심을 가진 고령화 보건복지증진 10년 전략을 책정하였다. 1994년 복지계획목표를 상향조정한 신 골드플랜의 주요내용은 자립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제공, 지역주의 기본이념으로 두고있다. 1995년 개호서비스 요구의 정책제안으로 주요이념이 수정되었는데 그 결과 일본의 사회보장 추진원칙으로 보편성, 종합성, 권리성, 유효성을 들게 되었다.

3.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상황

지역복지 활동의 목표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조건의 정비, 창출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조직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해질 것이다. 단순히 사회복지관계 뿐만이 아니고 교육기관, 사회교육, 의료, 위생, 사법, 레크레이션 등에 관계되는 모든 공공기관, 조직체의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만 한정하여 최근 일본의 지역적인 복지시설의 정비 상황을 요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