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출범과 한국의 대응

⑥ 무역 전환적 시장 대체 효과
(이전의 효과에서 이미 언급)
EU 통합은 역내 무역 창출효과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역외국가의 입장에서는 무역전환효과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EU 통합이 고도화 될수록 역내 제품의 교역이 확대되고 역내 유통 비용 절감으로 비 가맹국의 진입장벽은 더욱더 높아진다. 세계 자원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⑦ 기업 무역 패턴의 변화
이것은 EU 대규모 시장 역내 자본금융시장이 통합됨으로써 기업의 국제간 교류가 변화되어 국제 무역 패턴이 변화된다.

6.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장 통합에 따르는 이익은 역내 기업에 집중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고 역외 기업의 경우라도 국제화된 다국적 기업이 광역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므로 기업의 다국화가 미약한 한국의 경우에는 EU 시장 통합이 긍정적 효과를 거의 보기 어려움. 역내 시장은 생산 유통에 대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 규모 기업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고 경쟁 격화로 인해 R&D 능력이 큰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은 다국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