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1.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2. 재판상 무효는 무효의 訴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確定되어야 무효의 效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고 타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배척된다.
3. 재판상 무효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회사설립의 무효], 상법 제236조 [회사합병의 무효] 등)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형성무효라고도 불린다.
4. 재판상 무효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무효원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취소와 같다.
③ 전부무효. 일부무효

4.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다만 부수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주장이 언제 있든 간에 성립 당시부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