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조약

그러나 인도로 개인의 자유가 구속을 당하게 되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또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가마다 국내형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과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된다.
원래 시초의 범인인도는 법 규칙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각 국가들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당시 해당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좌우되었다. 범인인도제도는 이러한 임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2.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인의 심판 및 처벌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범죄행위지국이라는 이유로부터 증거법상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의미를 갖는다.

Ⅲ. 범인인도제도의 법원

1. 국제법
범죄인인도는 아직 일반 국제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즉 국제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자국에 도망해 온 범죄인을 타국에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타국도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특별조약에 의해 인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약의 대부분은 양자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