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존폐에 대한 분석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과 그 정치적 배경

국가보안법은 남한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5년이나 일찍 제정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같은 해 에 일어난 일련의 민중폭동들이었다. 이 폭동들은 전 한반도지역에서의 자주적인 민족통일정부의 수립을 열망하고 있던 민중들의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기에 좌익정당과 단체도 같은 이유로 적극 참가하였다.
이 폭동들에 의한 내란상태는 신생정부를 극도로 위협하였고 정부는 정권의 보위를 위하여 제헌국회를 통하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