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한편 이러한 공사법 구분론과는 달리 법을 그 본질적 성격에 기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최근 공사법의 혼재 또는 융합현상을 중시하여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요컨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역사적인 것이고, 특정국가의 법제도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법본질적 관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극히 최근까지 공법이란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고, 공법의 개념은 주로 행정재판소 제도를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해왔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3. 공법과 사법의 제도적 구별

제도적 구별이란 어떤 국가가 행정소송의 운영을 의한 기술적 필요에서 어떤 분야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특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결국 이론적 구별이 기초가 되지만 제도적 구별은 국가 나름의 역사적·정치적 이융에 따라 특정한 성질을 띤 법을 공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이익설의 입장을 취하여 공익과 공공역무에 관한 법을 일반적으로 공법으로 보고 특수한 취급을 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