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

대가택강제란 소유자나 점유자 혹은 관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타인의 가택, 영업소 등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래에는 대가택강제에 해당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대부분 행정조사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등 법원칙(조리)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1) 적합성의 원칙
즉시강제라는 수단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3) 상당성의 원칙
즉시강제조치가 설정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즉시강제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동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

2. 절차법적 한계(영장주의의 관계)
헌법의 취지로 보아 영장주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