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슈퍼서브

☞ 기본적으로 도덕적 기준에 따라야 하나 이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법적 기준에 따름.
i) 각자의 노력에 의한 기여에 따라 분배한다. (자본주의원리)
ii) 각자에게 노력과 기여에 불구하고 최저수요를 충족하는 분배정책을 실시한다. (사회정책적 관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의의 기준이 필요하다.
※ 인간다운 대우 → 노력을 통한 성과(功積, desert)에 대한 보수지급
도덕적 공적급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하다.
① 자본주의원리 : 각자의 能力대로 일하고, 成果를 올린 대로 분배받는다.
② 사회주의분배원리 : 각자의 能力대로 일하고, 必要에 따라 분배받는다.

2. 절차적 정의기준
- 공정한 절차, 기회의 평등(균등)

【존 롤즈, John Rawls】⇒ 결과적 평등실현을 주장
i) 절차주의 정의론자
ii) Anti-Deserts (공적급을 반대)
☞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능력과 소질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iii) 정의실현방법
공정한 절차를 조성. 사회구성원들이 ①원초적 상황에서 ② 無知의 베일(자기의 신분, 속성, 가문 등을 무시하자)을 쓰고 ③ 평등한 기회를 조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