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시험문제

이상에서와 같이 무차별곡선이론에 의한 소비자 균형조건은 효용의 기수적 측정을 허용하면 한계효용이론에 의한 소비자 균형조건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두 이론은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 여하에 따라 조세의 귀착 및 전가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라

조세 부담의 전가라 함은 조세 부담이 어떤 경제주체로부터 다른 경제주체에게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고, 조세의 귀착이라 함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서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의 전가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그림 2]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조세의 전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기 위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두개의 수요곡선을 제시하였다.

D1D1곡선은 비교적 가격탄력성이 큰 수요곡선이고 D2D2곡선은 비교적 가격탄력성이 작은 수요곡선이다. 탄력성이 큰 D1D1곡선은 종량세의 부가에 따라 균형점이 E에서 E`로 이동하고 따라서 P0P1의 조세가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탄력성이 비교적 작은 D2D2곡선은 조세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