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섬유: a. Multi Fiber Agreement (MFA 다자간 섬유 협정)
- 섬유를 몇 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국가별 쿼터를 줌
- 쿼터의 점진적 폐지 (∵WTO정신에 위배) → 자유무역화
3. 서비스: a. 사업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 - 외국 CPA 회사의 국내진출 등
b. 건설서비스 - 96년 전문 건설업, 98년 일반 건설업 개방
c. 통신서비스 - 부가가치 통신 부문만 개방 (서비스 전화 700 이미 개방)
d. 유통서비스 - 300평 규모의 10개 매장까지 직판 가능
e. 금융서비스 - WTO의 압력과 더불어, OECD 가입에 따른 압력을 받고 있음
f. 운송서비스 - forwarder시장(도착 콘테이너의 국내 처리, 즉 내륙수송업) 의 개방 압력을 받고 있음
4. 지적재산권: a. 산업재산권 -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b. 저작권 - 서적, software
c. 신 지적재산권 - 생명공학등 첨단산업 분야
2. 지역 통합 (↔regionalism)
(1) Economic Integration 단계
① Free Trade Area - 재화· 용역의 자유이동 ex) NAFTA
② Customs Union - ① + 공동 대외 무역 정책 ex) BNL
③ Common Market - ② + 자본· 노동의 자유이동 ex) EEC
④ Economic 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