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대표를 뽑는 총선인데도 탄핵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선처럼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 결과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여전하고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게 된 것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읽고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까? 특히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은 지역대표를 뽑는 정치적 과정이므로 아무래도 인기없는 정책은 총선 이후로 미루게 된다. 작년부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문제보다는 탄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정치적 문제에 매달렸으므로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게 된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이 끝난 지금은 뒷전에 물러나 있었던 경제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질 때이다. 하지만 골똘히 생각해보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당장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당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총선 이후로 미루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이 필요했다면 총선 전에 이미 부양책을 실시했을 것이다. 이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뒤로 미루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대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총선 이후에 실시한다고 당장 경제를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