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및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 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

2. NAFTA의 출범과정 및 협정내용

북미 지역은 인구가 3억 5천만 명, 총 생산이 약 11조$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이다. NAFTA는 그 속성상 GATT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 거래의 확산보다는 협정 당사국들이 자국 이익 추구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무역 장벽 강화 및 보호 무역 강화 등을 확산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NAFTA는 1988년 미국,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