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낮은 재정자립도
2) 심각한 지역간 재정 불균등
3) 주민참여 배제된 지방자치
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의 현실
1) 복지 지출의 현실
2) 지역 복지 계획 수립의 문제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4. 과제
1) 중앙 정부의 과제
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②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③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역량 · 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2) 자치복지 강화
① 주민 자치 강화
○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의 실질적 강화
○ 참여예산제 실시
②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
○ 예산에 대한 감시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공 ·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3) 지역복지운동의 강화 : 지역을 바꾸자!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복지강화의 과제
1) 중앙정부의 빈곤정책에 대해
①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 변화 추진 우려
② 재정분권화에 따른 우려
2) 지역단위에서 빈곤의 문제를 이슈화
① 주민참여와 행정의 민주적 통제 메카니즘의 강화
② 복지마피아(재벌)와 행정의 카르텔 붕괴
③ 지역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협의체 감시운동
④ 지역을 넘어 :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전국적 네트웤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