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도입의 필요성과 과제0k

Ⅰ. 서 론

21세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무병장수를 누리려면 무상의료제도를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료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전자를 재정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의 전면적 공공 개편으로, 후자를 재정체계의 무상 개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 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다. 재정체계와 의료제공체계는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의료제공체계와 재정체계의 상호관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 조망(Whole Picture)을 가지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 중요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무상의료는 결코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사회복지가 천박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무장 도드라지는 한국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언론이 앞장서서 의제로 설정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마감하거나, 배우고 싶은 데도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나라는 엄밀한 뜻에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