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ok.

l 평준화정책의 취지
l 학교간의 서열화 제거
l 교육기회의 평등 구현

But, 비평준화 지역에서나 나타날 법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
l 부산지역의 학교선택제
l 1997년부터 인문계열 고등학교 진학에 반영
l 서울지역의 학교선택제
l 2006년 6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상태

공교육 제도의 보완 정책
- 198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 학교 간 교육의 질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개선하려는
혁신안으로서 대두
- 공교육제도를 뒤엎는 제도가 아니라
공교육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 국가에서 독점하는 공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별적, 국부적 수요를 충족

등장배경과 동향
- 1974년 이후 평준화 정책 시행
- 김영삼정부 이후 교육개혁 방안으로 활발하게 논의
- 탈규제와 소비자 주권 원칙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써 등장
- 왜곡된 경쟁구조의 정상화
- 대입경쟁을 중심으로 한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학교들이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지식생산의 측면에서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