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녀양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힘써야 한다.이밖에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혼조정을 내실화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이 법의 입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해결하려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