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꼭 산업단지의 수익만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의 다른 수익으로도 교차보조 할 수 있도록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곡지구 등의 예를 활용하여 사업자체에서 교차 보조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공적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상업용지의 수익에서 교차보조함). 또한 공기업 경영평가시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정책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원가계산규정의 정비

현행 한국토지공사의 원가계산관련규정 및 회계처리 가운데 일부는 현행 기업회계 기준과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기업과 토지공사의 사업환경, 사업목적 등은 서로 상이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양 기관의 회계처리의 차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토지공사의 원가계산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계산과 가격결정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성원가 이외에도 시장의 경쟁업체의 반응 그리고 수요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성원가가 낮더라도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다면 시장 가격은 조성원가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에, 조성원가가 높더라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없거나 적다면 시장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 즉, 조성원가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일 뿐이다.
시장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가지 요인은 자본비용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본비용은 사업기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매각 시 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비용을 원칙적으로 비용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판매를 위하여 제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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