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jo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12월 현재 공식 실업률은 3.1%로 집계되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란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실업률은 충분한 일자리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창출 능력의 감소와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표실업률이 가리고 있는 역설적 현상에 대한 충분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고실업 사회이자 사회연대적 경제원리가 살아있는 유럽 뿐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과 비영리 조직의 미션수행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활용중인 미국, 10여년의 불황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기업 활성화 모델과 청년실업의 해법을 찾는 일본,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며 심화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