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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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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장애인의 법 개정
신_구법_비교표(20080229_개정)
목차/차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1. 총칙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 4. 영유아 및 초 · 중등교육
- 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본문/내용
제정 주요 내용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 제10호 및 제3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법 제21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 제10호 및 제3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법 제21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참고문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대안), 2007.
이효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과제, 교육정책포럼, 제179호, 2008.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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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wsp***** Date : 2014-03-19 FileNo : 16183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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