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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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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의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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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과제0k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장애인의 개념과 복지
- 1) 장애 개념의 변화
- (1) 산업화와 장애
- (2) 20세기 후반 사회와 장애
- (3) SRV (Social Role Valorization) 이론과 장애
- (4)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 2) WHO의 장애 개념의 변화
- (1) 1980년 ICIDH
- (2) 2001년의 ICF
- 3) 우리나라 장애 정의 및 분류
- 4) 장애인복지
- 2. 장애인복지의 특성
- 1) 문제의 복잡성
- 2) 방법론의 종합성
- 3) 개입의 운동성
- 4) 발달보장의 권리
- 3. 장애인복지와 참여자의 역할
- 1) 장애인
- 2) 장애인 부모와 가족
- 3) 재활관계 전문요원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5) 사회와 국민
- 4. 장애인의 현황
- 1) 장애 유형별 등급 현황
- 2) 추세
- 5. 장애인복지의 중요성
- 1) 개별가치의 존중
- 2) 통합성
- 3) 대상의 포괄성
- 4) 개입의 장기성
- 5) 사회변천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이 체계화, 전문화 요구
- 6. 장애인복지 사업의 방향
- 1)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사업의 강화
- 2)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체제를 갖춤
- 3) 사회보장제도의 마련
- 4) 재활사업의 적극적인 전개
- 5) 자립생활 지원
- 7. 한국 장애인복지의 과제
- 1) 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발전 방향
- 2) 주요 정책 추진 과제
- (1) 장애발생의 예방
-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3) 노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4)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기반의 확충
- (5) 세제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6)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장애인 복지복권제도 도입 검토
- (7)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통한 자활·자립 촉진
-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8. 한국복지 정책의 방향
-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복지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뒤져 있다는 사실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가운데서도 지역적으로나 인구특성 상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 있다. 장애인 복지가 타 인구집단에 비해서 더 뒤져 있으며 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농촌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2)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복지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뒤져 있다는 사실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가운데서도 지역적으로나 인구특성 상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 있다. 장애인 복지가 타 인구집단에 비해서 더 뒤져 있으며 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농촌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2)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
참고문헌
강경선(2005),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우법률입문』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나동석(1997), `장애인복지와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고헌 김영모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일조각
박을종(2008), `장애우관련법의 국제적 동향`,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양건(역)(2004), 『국제인권법』, 창작과비평사
우주형(1992), `장애인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이성재 외(199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자유로운사회적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의안번호 : 371), 1996. 11. 30.
이성재(2008), `장애우복지관련법 입법과정 이해`,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이흥재(2007),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우법률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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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외(199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자유로운사회적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의안번호 : 371), 199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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