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북한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보장은 국가 영역 내에서 모든 사회보장은 국가가 보장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회변동의 맥락에 의존하며 모든 노동자와 국민은 평등한 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전면성을 뜻한다.

(2) 북한사회보장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광의적 개념은 특정위법에 처한 북한 인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것이며 협의적인 개념은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국가재정부담의 생활보장제도를 의미 하는 것이다.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의 양제도의 구분기준은 무엇보다도 수급장의 위험 정도에 따른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냐 혹은 6개월 이상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① 국가사회보장의 개념
국가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 동안’(6개월 이상)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이다. 적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