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제도☆

5.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 서울시 가정도우미 등의 전달체계가 통일성 없이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 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의 통일성 결여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될 확률이 높으며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이 상호 연관되어 제공하게끔 되어있고, 이를 위해 보건 · 의료 ·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사례관리방식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필요한 법률 및 관련 체계들이 일원화되어 전체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마련과 서비스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 및 일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