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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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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아시아의사회보장제도에대하여★
★아시아의사회보장제도에대하여★
목차/차례
- A.중국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정의】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 ●사회보장제도의 창립시기(1949~1956)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시기(1957~1966)
- ●사회보장제도의 혼란과 정체시기(1966~1977)
- ●사회보장제도의 회복과 개혁시기(1978~1999)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 (1) 사회구제
- (2) 사회보험
- (3) 사회복리
- (4) 사회우대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내용】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B.일본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1) 전쟁전의 사회사업 관련 제법
- (2) 1차 세계대전부터 1945년 패전까지
- (3) 전후초기
- (4) 1950년대부터 현재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 【1】 공적부조
- 【2】 연금보험제도
- 【3】의료보험제도
- 【4】사회수당
- 【5】사회복지서비스
- 【6】: 전쟁희생자원호
- 【7】: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 【일본의 개호보험】
- (1)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경위
- (2) 개호보험 도입의 목적
- (3) 개호보험제도에서 고령자개호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응
- C.북한
-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 개념】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1) 국가사회보험
- (2) 국가사회보장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 ● 제1단계 : 체제형성기(1945~1960)
- ● 제2단계 : 체제분화기(1961~1985)
- ● 제3단계 : 체제유지・ 발전기(1986~1990)
- ●제4단계 : 체제마비기(1991~2002)
- ●제5단계 : 체제변화기(2003년 이후)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 (1) 연금제도
- (2) 고용제도
- (3) 산업재해보상제도
- (4) 공적부조
- (5) 의료보장제도
- 【북한의 사회복지의 현황】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본문/내용
【북한의 사회복지의 현황】
(1) 제도에서 명시한 급여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급여들의 수급은 사회계층별 차별 현상이 있다는 것=동일한 수급조건과 자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특권층일수록 수급에 용이하다.
(2) 고유한 수급조건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될지라도 당원 여부, 후장 수상여부 등 북한 사회의 계급과 계층에 따른 우선 수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복지급여 수급의 작동 매커니즘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작동된다.
(4) 이런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 제도는 경제난 이전을 기준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5) 경제난 이후에는 배급제의 마비와 무상치료제의 균열 때문에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심각한 균열이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1)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이다.
이에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를 선언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
…
(1) 제도에서 명시한 급여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급여들의 수급은 사회계층별 차별 현상이 있다는 것=동일한 수급조건과 자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특권층일수록 수급에 용이하다.
(2) 고유한 수급조건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될지라도 당원 여부, 후장 수상여부 등 북한 사회의 계급과 계층에 따른 우선 수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복지급여 수급의 작동 매커니즘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작동된다.
(4) 이런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 제도는 경제난 이전을 기준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5) 경제난 이후에는 배급제의 마비와 무상치료제의 균열 때문에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심각한 균열이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1)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이다.
이에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를 선언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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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영사.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서울 : 김영사,1994.
김영진. 『중국의시장화와 노동정치』. 서울 : 대한출판사, 1998.
김영진.『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서울 : 한울,2002.
김태곤. 『중국사회보험제도 연구』.서울 : 한국동북아논, 2001.
김태성·성경륜. 『복지국가론』.서울 : 나남, 1999.
무광종.『중국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서울 : 사회과학연구원,1999.
매일경제신문사. 『21세기중국의 도전』. 서울 : 매일경제, 1993.
박용준.『중국과 한국의 장애자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서울:대한기독교사학교,1992.
박재간.『프랑스와 중국의 노인복지현황』.서울:한국노인 복지연구소,2001.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통일부, 2000 북한 개요, 1999.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해당 권.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1988.
사카이 소노코, 전광현옮김,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2002
다케가와 쇼고, 김성원옮김, 일본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론, 인간과 복지,2004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김만두옮김,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1992
김영진. 『중국의시장화와 노동정치』. 서울 : 대한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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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사. 『21세기중국의 도전』. 서울 : 매일경제, 1993.
박용준.『중국과 한국의 장애자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서울:대한기독교사학교,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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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0 북한 개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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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가와 쇼고, 김성원옮김, 일본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론, 인간과 복지,2004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김만두옮김,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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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jjo***** Date : 2013-06-12 FileNo : 16182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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