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과 산재보험에 대하여★

1) 산재보험의 의의(개념과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돌발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험방식으로 재해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소득보장적, 의료보장적 법률이라고 한다. 현대적 산업보상법의 이상은 근로자들의 산업활동 등에서 받은 재해의 보상을 처음에는 민법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적 과실책임을 부과시켰지만, 후에는 노동법상으로 사용자의 무과실 보상책임을 성립시켰고, 마침내 사회보장법상 사회보험의 방식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즉 산업재해보상문제는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그것은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법적추세에 따라 우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을 산재로부터 사전적 예방과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