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장애인복지의 발달
장애인복지가 국민의 생존권으로서 그 주장을 인정받게 되고 공적인 보장으로 되게 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 할 수 있다.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제25조에 “실업, 질병, 신체장애, 배우자 상실, 고령,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권이 명시되었다. 1971년 제26차 UN총회에서는 정신박약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정신박약인의 평등한 권리 보장원칙을 선언하였고, 1975년 제30차 UN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결의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제31차 UN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였다. 1982년 전체UN총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마련, 장애인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모든 국가에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법의 제정·공포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시행하였으며,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장애아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공포, 이 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