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하여

(2)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①공공부조제도의 현황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공부조 제도를 만들어 왔다. 프랑스의 공공부조는 일반적인 제도인 the Social Minima, 주택 및 가족부조 등 기타 자산조사 급여, 지역단위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부조로 구분된다.

㉮The Social Minima
전국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해 인구학적인 범주 또는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조제도를 만들어 왔으며, 대표적인 일반부조제도(RMI, Revenu Minimum d`Insertion)를 포함하여 8가지의 하부제도가 있다.
◉일반부조제도(RMI, Revenu Minimum d`Insertion)
RMI는 `89년부터 도입되었고,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마지막 의지처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부조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