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1. 정치를 “강자(지배자)”와 “약자(피지배자, 소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각각 어떠한 의미인지와 함께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비슷한 지 또는 다른 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기술하시오. (10점) 우리에게 아직도 ‘여성의 날’, ‘장애인의 날’, ‘인권의 날’, ‘소수자의 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다수라는 이름의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강자(지배자)의 역할에 놓인 사람들은 1년 365일이 모두 자신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을 위한 날’을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다. 먼저 정치적 힘, 즉 권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치적 힘은 국가를 유지하고 그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조직체들과 공동체들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힘은 ‘강제성(coercion)’ 혹은 ‘강제력(force)’도 가지고 있다. 정치적 힘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1)정치적 힘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힘의 남용 혹은 악용을 초래한다. 2)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힘은 분산되어야 한다. 3)분산된 행동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힘으로 불리는 ‘권력’은 분산되지도 않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발휘되지도 않는다. 정치에서는 강자(지배자)와 약자(피지배자)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이들은 정치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용하려 하기도 한다. 정치를 강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피지배계층을 이용하여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정치적 강자는 피지배자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원한다. 정치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은 조직적으로 대항해 정치영역으로의 진출을 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강자에게 기대는 모습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