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1) 공개방법

(2) 공개내용

(3) 공개대상 : ‘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성범죄자

(4) 미국연방대법원 신상공개 판결 소개 (2003.3)

① 위헌심판 배경

②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2)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1)영 국

(2)대 만

(3) 일 본

(4) 스웨덴

(5) 남아프리카 공화국

(6) 캐나다

(7) 노르웨이

(8) 독 일

(9) 호 주

3. 일부 언론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

1) 서울신문도 ‘살인범 000’으로 신상 전면 공개

2) 000 얼굴 공개해야 여론 확산

3) 범죄자 인권이 먼저냐 피해 예방이 먼저냐

4) 피의자 얼굴 공개는 경찰 몫

5) 관련 법규ㆍ법원 판단은

6) 학계 및 전문가 견해

4.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한다.

(2) 싸이코 패스들은 사전에 막기 위해 신상공개가 훨씬 효율적이다.

(3) 다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여야 한다.

(4) 살인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5) 억울하게 당한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6)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반대론

(1) 피의자의 미래를 생각하면 신상공개는 전혀 맞지 않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3) 살인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4) 신문사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5) 살인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6)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5.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책방안

1) 당분간 신상공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2) 전과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법익’의 비교우위를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

5)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6)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7) 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대책이 더 중요하다.

8)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다.

6. 제언-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7.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