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1 의의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34조) 즉당사자 신청주의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신청없이도 등기할수 도 있다
상업등기 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 등기 사무소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처리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34의2)

예외 743조
1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2 특허권, 상호권의 등록(특허청) 상업등기가 아니다

2 등기사항

본점의 등기하상은 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하며(35조)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시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46조)

개인상인: 상호,지배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등기며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회사등기 :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설립등기시에 회사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 다 등기 해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
외국회사 : 대표자와 영업소의 등기를 하여야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