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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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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에서 법률적 행정행위중 하명 허가 특허 인가 수리 통지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A+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내용을 더 첨부하거나 수정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
법률적_행위_행정행위

목차/차례

  1. 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2.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3. 하명
  4. 1 의의
  5. 2 성질
  6. 3 형식 및 차이
  7. 관련 판례
  8. 4 종류
  9.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10. 행정분야에(목적) 따른 분류
  11. 상대방 및 대상에 따른 분류
  12. 교통방해물제거, 무단건축금지
  13. 5 효과
  14. 허가
  15. 1 의의
  16. 2 성질
  17. 관련 판례
  18. 3 형식 및 차이
  19. 4 종류
  20.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21.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22. 5 효과
  23. 특허
  24. 1 의의
  25. 2 형식 및 차이
  26. 3 성질
  27. 4 효과
  28. 5 종류
  29. 인가
  30. 1 의의
  31. 2 성질
  32. 3 형식 및 차이
  33. 4 효과
  34. 판례
  35. 5 종류
  36. 준법률행위
  37. 확인
  38. 1 의의
  39. 2 성질
  40. 3 형식
  41. 4 종류
  42. 5 효과
  43. 공증
  44. 1의의
  45. 2 성질
  46. 1) 인신의 표시행위
  47. 2) 기속행위
  48. 3) 부관불가
  49. 3 형식
  50. 대법원
  51. 4 종류
  52. 1) 등기 등록
  53. 2) 등재 기재
  54. 3) 증명서 발부 발급
  55. 4) 검인 증인의 압날등
  56. 5) 영수증 등의 교부
  57. 5 효과
  58. 수리
  59. 1 의의
  60. 2 성질
  61. 3 효과
  62. 4 형식
  63. 5 종류
  64. 판례
  65. 통지
  66. 1의의
  67. 2 성질
  68. 3 종류
  69. 의사의 통지
  70. 관념의 통지
  71. 4 형식 및 차이
  72. 5 효과
  73. 판례
  74.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특허 인가)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
하명처분 :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의무를 명하는 것
관련 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

판시사항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

참고문헌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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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syy******
Date : 2015-07-09
FileNo : 16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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