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1 의의

상호권은 상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상호를 정당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다
상호권은 등기 유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등기를 하면 상호전용권 행사시에 부정한 목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는 있다

2 법적성질
이에는 재산권설과 경병설로 나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재산권
재산권으로서의 배타성과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진 재산권이라고 한다

2) 경병설
기업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질을 갖고 한편 이것은 기업에 고착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상호권은 법적성질은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이므로 상인이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지배적 기능으로서의 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질을 지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