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1 의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2 요건1)

1) 목적의 비영리성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법적성질
요식행위(정관이라는 서면작성) 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이 된다) 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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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os민법 345.0076이855마 참조

재산의 출연

증여 유증에관한 규정의 준용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 할수도 있는데 모두 그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인 점에서 증여와 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