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기서 행정소송의 큰 틀을 바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 무효등확인소송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무효인 처분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등이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 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