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과 책임의 한계

Ⅰ. 서 론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문제로 하고) 행정주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