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법적 규제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의 기준이다.
환경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기준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목표 기준이다.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다. 그리고 환경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① 환경기준의 성격
-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기준으로서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환경질의 목표에 해당하며 둘째, 환경규제 관리의 지침(guideline)의 성격을 띄며 셋째,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