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I. 서론

1. 목적
현대는 농업화, 공업산업화를 거쳐 정보산업화를 이루어 정보의 대중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의 모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축하기에는 너무도 급변하는 사회이며,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한 문화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국민 스스로 행정과정 등 각종 정부 및 기업 활동에의 참여 욕구를 증대시키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은 행정기관이 하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여 권리가 보장되며 국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정보소유의 평등화를 실현하며 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 외교 등에 관련되는 국가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 과학 등의 사회이익 및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개인의 재산 및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공개제도 마련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보 보호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