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Ⅰ. 序

1.목적
1)意義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탄핵제도의 역사적 배경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
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
직자들의 비행과 부정을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가 법적형태를 갖추게 된 후, 영국에
서는 1805년의 멜빌 사건 에 이르기까지 70여건에 달하는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자 사임한 바 있다.

3)내용 -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