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
1) 일정한 상인
소상인을 불문하지만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예로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한다
2)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어야 한다 그이유는 상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
3) 대리상이 영업으로 하는 것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 즉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4) 상인성
상업사용인과 달리 독립한 보조상이며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에 관한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써 당연상인이다
2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떄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임이 종료한 떄에 그 전말을 보고한다
2) 주의의무
대리상과 일정한 상인 사이에는 대리상계약이 체결되는데 체약대리상을 상행위의 대리 중개 대리상은 상행위의 중개에 관하여 그상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민법상의 위임이므로 대리상은 수임자로써 본인의 이익…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