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일본은 환경 정책과 법 제도화에 있어 1970년대 이미 모두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1990년대 와서야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에 비해 약 10~20년 정도 뒤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의 환경 정책의 전개

일본의 환경 정책의 전개는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첫째, 형성·발전기 둘째, 역류·후퇴기 셋째, 모색·재편기로 나누고 있다.

(1) 형성·발전기(1966-1974)
이 시기의 일본의 환경 정책은 당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구제와 극복이 크게 요구된 시기이며 주민 운동, 공해 재판, 지방자치라는 3가지 요인을 통해 ‘오염 규제 정책’ 의 체계가 독자적으로 확립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2차 대전 전후로 일본은 심각한 공해에 직면하게 되는 데, 특히 1963～1964년에 걸친 시즈오카현 콤비나트 개발 계획을 계기로 강력한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점차 환경 피해에 대한 1967년 니이가타 수병 제1차 제소를 계기로 공해 재판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이들 일련의 공해 재판들은 주민의 승소로 이어졌다. 여기에 지방 자치단체의 활약도 큰 역할을 해냈다. 당시에 요코하마시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기업과 공해 방지 협정을 맺어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주민 운동과 공해 재판, 지방자치의 활동은 1967년 공해 대책 기본법 제정의 촉매 역할을 하였고, 1971년 발족한 환경청은 이후 일본 환경 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역류· 후퇴기(1976-1988)
1970년대 전반기까지 오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형성과 발전을 하던 환경 정책이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역류와 후퇴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에는 우선 1973년 석유 파동과 함께 세계 경기 불황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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