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1 의의

상법 제46조 19호 리스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금융에 관한 행위라 한다
반면 여신전문업법의 리스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을 시설 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동법2조10호)

2 종류
(1)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 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되는 리스 서비스적 성격이 강하다

!!) 투하자본회수 임대인이 리스물건의 수선 위험부담 하자 담보의무를 리스회사 부담한다

!!!)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간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설비 등과 같은 리스 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 리스 물건을 직접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
!!) 리스이용자는 중도 해지 할 수 없다
!!!) 리스료는 구입대금 부대비용 리스회사의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v) 리스 물건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 위험부담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v)…(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