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고가물 책임

1 의의

화폐 유가 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보통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 고가물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라 한다

2 입법취지

고가물은 멸실 훼손될 위험이 크고 규모도 크므로 운송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송하인으 사전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운송인이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도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가혹하고 상거래상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운송인을 보호하고 고가물의 운송시 사전에 고가물임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다

3 고가물의 범위
화폐는 국내와의 모든 통화를 말하고 유가증권은 증거증권과 자격증권 포함한다 고가물은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건 (금 은 보석) 속한다

4 명시의 내용시기의 요건

1) 고가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종류와 가액이다 그 종류에 관하여는 운송인으 고가물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