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

1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거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자 그내용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엄격하다 이것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

나 객

종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이용하는자 또는 대기중인자 포함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객이 청구 한다
공중접객업자의 경우 고유한 위험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객이 통상 자신이 휴대한 물건의 보관을 특히 맡기는 것은 공중접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