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절 사회서비스 정의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쉽게 공급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 국방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공급될 수도, 민간이 공급할 수도, ‘제3섹터’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들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래 흔히 이야기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제3섹터에서 공급하는데 따라 생기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분야만 보아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서비스의 목적별로 분류한 예시입니다.
제2절 일자리창출 방안의 접근법
기존의 일자리창출 연구는 주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발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조금 또는 조세감면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지원
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고통을 겪는다거나, 저소득 아동의 사교육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산층 이상에서 해외조기유학이나 해외 원정 의료 서비스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요 급증에 대응못할 경우 국민불편 가중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불편이 가중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구체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일을 해야 할 근로인력이 노인간호 수발에 묶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중증 노인 규모(1-2등급)는 2005년 7만 5천명에서 2xxx년 9만 1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 등에 따른 보육·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아동 및 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되는 국민들의 문화예술·환경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 주5일제 실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궁·박물관·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장점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큰 분야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사회서비스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에서 2005년 사이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이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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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일차리 창출 -조준혁著 서학사
서비스 세계 -이상윤著 박영사
노동법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사회서비스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