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序論>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임금근로자 가운
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을 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51.7%를 기록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
수에 이르렀으며, 근로조건 및 노동권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1%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도 정규직은 90% 적용받고 있는
데 비해 약 30% 수준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각종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
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
자 둘째, 단시간근로자, 셋째,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영계의 기준
-전경련은 정부의 비정규직분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있어 첫째,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둘째, 한시적 근로자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셋째, 용역근로자, 넷째, 특수형태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노동계의 기준
-노동계는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부와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범위는 정부에서 취약근로자로 보고 비정규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도 포함하고 있다.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고용계약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사용자 여부에 따라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공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둘째, 노동시간은 전일형태 및 단시간 근무형태이며, 셋째,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 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1)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으며, 반면 1개월, 3개월,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직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등으로 불린다.
계약직근로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경우보다 사용자의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해고의 유연성,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고루 퍼져 있는 실태이다.
(2) 간접고용 근로자(파견·용역·도급근로자)
정규직은 직접
참고문헌
-참고문헌-
* 박종희/강성태/김상호/전윤구/강선희,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6.11
* 서울지방노동청
* naver 인사노무카페
* 박창용,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제17집, 2007.
* 조성일,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노동부,2007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2007
*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07.8
* 강낙원,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비정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방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