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序論>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임금근로자 가운
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을 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51.7%를 기록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
수에 이르렀으며, 근로조건 및 노동권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1%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도 정규직은 90% 적용받고 있는
데 비해 약 30% 수준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각종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
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박종희/강성태/김상호/전윤구/강선희,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6.11
* 서울지방노동청
* naver 인사노무카페
* 박창용,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제17집, 2007.
* 조성일,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노동부,2007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2007
*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07.8
* 강낙원,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비정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방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