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길...전락인가 구원인가?

항간에 멕시코의 국제통화기금(IMF)통제 탈피사례를 성공적으로 평가, 한국도 멕시코처럼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참조하여 교훈 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멕시코를 ‘성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맹목적 남 따라가기도 곤란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두 사례를 비교 진단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은 멕시코 사례를 거울삼아 외국자본 종속경제로 전락하는 길을 피해야 한다. 멕 시코는 IMF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했다. 성장률회복, 수출 증 대, 인플레 둔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고실업,소득분배 악화, 정치체제 불안정, 금융체제 불안정, 국민 일반의 희망상실에 의해 그 빛이 가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는 IMF구제금융을 통해 외환위기를 수습하였으되,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대로 ‘성공’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멕시코 경제는 언제든지 다시 비슷한 위기를 반복할 수 있는 ‘위기의 구조화’로 귀결되었기 때문 에 한국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후 중남미 이웃들의 부러움 마저 받던 멕시코의 살리나스정권은 1994년 12월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자 페소화를 15% 평가절하했으나 페소화는 급락을 계속했다. 외국투자자들은 채무 회수에 나섰고 남미 전역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즉각 개입했다. 미국과 IMF는 구제금융 5백3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95년 3월 살리나스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82 년 외채위기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정통 긴축정책기조를 발표했다. 1년만에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