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근로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ok.

Ⅰ. 서 론

어느 국가 사회이든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은 항상 따라 다닌다. 그것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와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에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